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18년
2. 대법원 2018. 11. 29. 선고 2018도10779 판결
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(부정의료업자)·사기·의료법위반·의료법위반방조][공2019상,248]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사기 의료법위반 의료법위반방조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
3. 대법원 2018. 6. 28. 선고 2018도361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약사법위반·국민건강보험법위반][미간행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약사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 헌법 형법
4. 대법원 2018. 6. 15. 선고 2018도2615 판결
[의료법위반(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:의료법위반방조)·국민건강보험법위반(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: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[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: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방조]][공2018하,1343] 의료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민건강보험법 헌법 형법
5. 서울고등법원 2018. 1. 30. 선고 2017노2786 판결
[의료법위반(피고인2·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:의료법위반방조)·국민건강보험법위반(피고인2·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: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[피고인2·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: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방조]][미간행] 의료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민건강보험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의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
6. 대법원 2016. 1. 14. 선고 2015도9497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사기·국민건강보험법위반][공2016상,314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형법 2015년
7. 서울고등법원 2015. 6. 3. 선고 (춘천)2015노16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사기·국민건강보험법위반][미간행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
8.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. 12. 31. 선고 2014고합57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사기·국민건강보험법위반][미간행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|